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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에 대한 규정
관리자 2010-02-11 16:00:45
조회수 : 852
가.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미수금 채권회수
1. 1990. 1. 13. 법 4201호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종래 임의경매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던 경매법을 폐지하고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장을 새로이 만들어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728조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601조 내지66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735조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도 그 205조와 212조에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규칙 중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1990. 1. 13. 법 4201호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종래 임의경매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던 경매법을 폐지하고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장을 새로이 만들어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728조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601조 내지66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735조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도 그 205조와 212조에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규칙 중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