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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관리자 2010-02-11 15:59:50
조회수 : 884
유체동산의 압류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합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한 경매 등의 환가방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집행,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집행관은 압류금전 또는 환가대금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킴에 족할 때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이나, 그것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하면 협의의 결과에 따라 배분, 교부하고, 만약 협의가 불성립하면 집행관은 위 환가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을 배당절차를 실시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
유체동산이란 본래는 구민법상의 용어로서 현행 민법상의 동산을 말합니다. 즉 구민법이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나누었으므로 동산에 유체·무체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법상 동산 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유체동산의 집행에서 제외되지만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이 됩니다.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도 유체동산에 속합니다.
압류가 가능한 경우
1.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소유권의 귀속관계 여부를 묻지 않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즉 압류목적물을 채권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으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합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한 경매 등의 환가방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집행,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집행관은 압류금전 또는 환가대금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킴에 족할 때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이나, 그것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하면 협의의 결과에 따라 배분, 교부하고, 만약 협의가 불성립하면 집행관은 위 환가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을 배당절차를 실시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
유체동산이란 본래는 구민법상의 용어로서 현행 민법상의 동산을 말합니다. 즉 구민법이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나누었으므로 동산에 유체·무체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법상 동산 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유체동산의 집행에서 제외되지만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이 됩니다.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도 유체동산에 속합니다.
압류가 가능한 경우
1.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소유권의 귀속관계 여부를 묻지 않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즉 압류목적물을 채권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으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